성명서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

중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건축 문제로 사업자와 부천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에 즈음하여 이성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으나, 편법으로 비켜가려는 조짐이 있어 우리 견해를 밝힌다.

부천 지역은 경기도 관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과밀 학급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한 학급 학생수가 35명 이하로 떨어져 쾌적하게 수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좋은 학교를 선택하려고 이사까지 하는 우리 나라 정서로 보아 단지 내에 학교를 세우지 않는 것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건전 교육을 위해 통학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취학률을 감안해 학생 수를 추정하는 등 아이들의 통학거리 `상한선`까지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부천이 교육 환경과 삶의 질이 높아져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부천이 되려면 오늘날의 작은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요구 사항
1. 부천교육청은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단지에 학교가 없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공개하고, 초등학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법으로 정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에 대한 결정 기준을 분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중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 추진 사업자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버리고, 지역 사회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먼 장래를 준비한다는 심정으로 반드시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

3. 부천시에서는 이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초등하교 설립이 계획되지 않은 재 건축사업을 승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2000. 10. 28.

부천교육연대 상임대표 이흥기

강좌명: 제5기 학부모지도자 과정

강 사: 전직교육장, 도의원, 교사, 학교운영위원
대 상: 각급학교 2000년 운영위원 및 일반 학부모, 교사 등
일 시: 2000년 10월 11일 ~ 12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2시, 12회)
장 소: 부천교육청 소회의실

강좌내용:
1)학부모와 학사참여 – 한효석 (교사)
2)초·중등교육법 해설 – 장동수 (경기도의원)
3)학교운영위원회와 회의진행 – 장명진 (부흥중학교운영위원장)
4)학부모회의 역할과 자생단체 – 장경화 (부천교육연대 사무국장)
5)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의 실제1 – 김종철 (부천동여중운영위원장)
6)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의 실제2 – 김종철 (부천동여중운영위원장)
7)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의 실제3 – 김종택 (부천교육연대 교육국장)
8)학교 급식 – 선계훈 (부천교육청 사회체육과장)
9)학교발전기금 – 장경화 (부천교육연대 사무국장)
10)학교운영위원회 현장 사례 – 김종우 (전부천교육장)
11)예결산 심의의 이론과 실제 – 교육청 관리과장(예정)
12)학교교육계획 수립 – 김종철 (부천동여중운영위원장)
끝.

성 명 서

지난 5월 22일 부안초등학교 앨범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장에서 졸업 앨범 가격이 권 당 99원에 낙찰되어, 교육 관련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사회 통념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맞아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앨범을 값싸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상급 관청의 감사를 면하자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앨범을 무조건 조달 요청 방식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하였는데도,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대고 상급 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학교장이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로 심의 사항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앨범 문제에 대해 조달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에게 압력을 넣거나, 심의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2. 국가기관인 조달청은 ‘조달 방식’이라는 면죄부를 주어 앨범 제작업자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고 학교장의 보신주의를 조장하며, 공개 경쟁 입찰이 제공하는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당장 보완해야 한다.

3. 경기도 앨범조합은 조합에 소속된 업체가 공개 경쟁 입찰에서는 훨씬 우수한 앨범을 싸게 응찰하면서, 조달 요청으로 납품을 할 때는 가격이 비싸지고 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여, 정당하고도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4.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학교를 감사할 때 실질적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조달 요청만 하면 감사를 면하게 해주어, 해마다 수많은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의 불편을 감내하게 하는 현행 감사 제도의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5. 각 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의 졸업 앨범 제작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여 학교장의 일방적 조달 요청과 편의, 보신주의에 편승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부안초등학교 앨범 입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예의 주시하여, 낙찰자인 ‘정상 사진관’이 금년도 졸업생들에게 제 때 앨범을 납품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안초 졸업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천교육청과 부안초 학부모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리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2000년 6월 1일

부천교육연대 상임대표 이 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