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敎育間 協力 모델都市 事業 推進計劃

Ⅰ. 背  景

□ 지금의 교육현실은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교육따로 지방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절름발이식

운영이 발가피 했음

□ 교육공급자 중심교육으로 일부 몇 몇 사람들의 의사에 따르는 교육풍토가 주를

이루어 교육주체자로 강조되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인사의 역할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또한 교육참여 인식부족과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은 학부모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지금의 교육 풍토에서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학교가

내 아이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전락되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한게 사실임

□ 다가오는 21세기 미래교육은

□ 교육의 실천은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대전제하에 지역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자율과 책임감이 부여되고 운영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이 필요함

①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교육

②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등이 참여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③ 공급자 중심교육에서 소비자 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교육자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 지역·교육이 협력하는 다원화체계를 구축하여 부천시가 전국제일의 교육 모범

도시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 교육현장에 관한 전문적이고 정당한 평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 나아가 교육공동체 전체의 힘을 동원하여 교육과 지역이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Ⅱ. 基本構想

1. 方  向

□ 지역이 교육 문제에 대해   ---------------  대전제

·시, 교육청,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회, 각급단체와의 협력체계를 조성하여 전국       최초의 선진 교육모델 도시화 조성 ∀ 주민참여의 교육자치 달성

□ 지역·교육간 협력의 방향

·지역이 교육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하나로 참여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다양화 특성화된 교육 추구

-학교 울타리안의 교육에서 열린 평생교육

□ 교육주체인  --------------------------------   시민참여 우선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경쟁원리 존중

·협력체계의 틀 구성 초기단계부터 시민과의 참여방안 강구 및 협의

□ 협력체계의 위상  -----------------------------  지역교육문제 의사결집

·지역·교육협력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함

·활동 근거 마련 : 조례·규약 등 제정

·지역교육청과 市, 각급기관 단체의 참여와 협조·지원

□ 지역·교육간 협력 지원사무국 설치 운영  -------  지원체계 구축

· 각 협의체 운영보조 및 사무지원국 경비의 일부를 각 기관별로 필요시 분담

□

부천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지역의 참여하에 심도있게 거론·토의하여

교육의 질 향상 도모

2. 協力의 參與 主體

□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 인  원 : 20명이내

□ 기  능 : 지역·교육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교육개혁 부천시민 연대

□ 구  성 : 부천 YMCA외 7개단체

□ 인  원 : 시민단체 규약에 의함

□ 기  능 :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교육현안에 대한

단체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증진

□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 인  원 : 학교운영위 단체와 협의함

□ 기  능 :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 교원 협의회

□ 인  원 : 교원단체와 협의함

□ 기  능 : 학교 교육개선 발전과 교육정보 공유, 교권향상등

3. 協力의 틀

									협 력 협 의 회
										↓
									실 무 위 원 회
										↓
									「지 원 사 무 국」
	교육개혁을 위한 공동대표 3명 시민연대								학교운영위원회								교 원 협 의 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4. 地域·敎育協力 展開 課程

□98. 9 ∼ 10월

	□지역·교육 협력사업 시민준비모임												실무위원회 구성									협력협의회 구성
													(□98. 10월)														(□98. 11월)
										조례제정						지원사무국설치
	□ 교육개혁 시민연대
	□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 교원협의회
																		□ 지역·교육 협력공동체 발기 총회 개최 (98. 12월)

시·교육청 각급기관 단체등		□		(가칭)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		교육부 경기도
				인원 : 20명 내외 ※최고의사 결정기구
지역·교육실무팀		지원			지원			지역·교육실무위원회
시, 교육청 실무진 (필요시 외부 전문가나 시민 단체 참여)								실무적인 사항 사전 검토 작업 ※위원장과 위원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시민모임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원 협의회
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활동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제안 및 건의				교육발전과 교육 상호 정보공유 교권지위향상
각급사회 단체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협의회
운영방법 : 시민 단체 규약에 의함
				※ 각급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전교조
								교총

※ 지역교육협력협의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지역·교육공동체 협의회, 학운위협의회, 교원협의회 그이하 단체 모임은 수직적관계가

아닌 수평적 공동체로 구성·운영 원칙

4. 地域·敎育協力 展開 課程

지역·교육협력 사업 준비 모임(□98. 8월)

▼

지역·교육협력 실무팀 구성

(□98. 8월)

지역·교육협력 실무위원회 구성

(□98. 8월)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구성(□98. 8∼9월)

▼

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98. 9월)

협의회 활동근거 제정(조례)

(□98. 9월)

지역·교육협력 시민공동체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구성(□98. 9∼10월)

▼

교원 협의회 구성(□98. 9∼10월)

▼

지역·교육협력 공동체 발기총회 개최(□98. 11월)

5. 地域·敎育間 協力 發展課題, 主要機能 및 事例

□ 발전과제

□ 협의체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발성과 참여하에 다양하게

의견개진 ∀ 결정된 방침에 대해 동일한 입장에서 이행 원칙

□ 교육적 요소의 교육문제 해결에서

∀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교육 문제 공동책임 의식공유

□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선결과제

□ 수요자의 요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현장교육 중심의 교육행정 지향

□ 지역·교육간 협력 공동체 발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육성 근거 마련

□ 주요기능

□ 현장교육 사례 수집 및 교육 혁신 확산운동

□ 교육개혁의 평가 및 내실화 운동

□ 교육의 권위와 신뢰회복 운동

□ 교육개혁 시범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전한 시민 문화 정착을 통한 교육발전의 추구에 관한 사항

□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

□ 특수 청소년 지원 및 사업, 교육상담 및 학부모 참여운동

□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교육 현안사항 해소 등에 관한 사항

□ 학교내 유휴시설 공동활용과 부담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천 교육발전에 대한 자문 및 권고에 관한 사항

□ 지역·교육간 협력 가능 사례

□ 학교운동장 이용 레포츠 시설 건립(학교시설의 복합화)

□ 폐교시설을 청소년 및 가족 캠프장으로 활용

□ 학생 자원봉사 내실화

□ 학교내 유휴시설 적극 활용방안

□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학교가 지역공공시설 적극 활용 방안

□ 지역이 청소년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 학교 시설 개선에 지역주민 자원봉사 활용

□ 학교시설의 단지화, 소규모 학교 다양화

□ 학교시설의 다양화

□ 지역·교육협력 사례

□ 서교초등학교부지내 마포도서관 신축(1993∼1995년)

·도서관 신축비용 67억중 55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

·기존 학교에 여유부지를 이용하여 도서관 신축후 교육청에서 운영

□ 경복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설(지하2층, 주차대수 500대)

·지하주차장 건설비용 90억원중 70억원은 법인부담, 20억원은 서울시에서 융자

□「금호초등학교 재개발 사업」- 서울 성동 교육청

·문화·체육시설 69억원을 성동구청에서 부담

·지하주차장 건설비용 31억원을 서울시에서 부담

Ⅲ. 地域·敎育間 協力 構成 基本(案)

1. (假稱) 地域·敎育 協力 協議會

□ 역   할 : 지역·교육 지원, 협력에 관한 정책사항 심의·의결

□ 구    성 : 20명 내외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교육개혁시민단체, 학교운영위 협의회,      교사협의회, 노동계, 종교계 등

□ 주요기능

·부천 교육전반에 관한 심의·결정

□ 회    의 : 정례화(향후 조례나 운영규정 제정)

실무위원회

□ 목  적 : 협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 구  성 : 15명 이내

·시간부, 교육청간부, 경찰서간부,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학운위,

교사협, 노동계, 종교계 등

실 무 팀

□ 역  할 : 지역·교육 협력에 관한 사무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사전 검토·조율

□ 구  성 : 필요에 따라 인원 구성

·시 기획담당관, 교육청 관리과장은 필수적 참여

1-1 運營體系

안건제출		(시, 교육청, 시민단체, 학운위, 교협 안건제출) ·교육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안건회부
실무팀		실무팀 ·안건 및 과제 검토 및 실무초기화 작업
□안건제출
실무위원회 검토		실무위원회 ·실무팀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 실무화 작업
□안건상정
협력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의결
□안건송부
해당기관		·시행 및 협조

2. (假稱) 地域·敎育 共同體를 위한 市民모임

□ 성   격 : 순수한 시민단체 모임으로 구성

□ 목    적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공동사업추진, 교육현안에 대한 단체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증진

□ 주요사업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한 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청원·교섭활동 등 공동대응

·기타 단체간 연대와 친목을 위한 사업

□ 구    성 : 시민단체 규약에 규정함

운영위원회

□ 구  성 : 시민 단체규약에 규정함

□ 역  할

·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예산의 의결

·기타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등, 심의결정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구  성

·필요한 사업개발을 위해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인원구성은 필요에 따라 적의 구성함

□ 역  할

·교육개혁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전에 사전검토·조율

2-1 運營體系

	안건검토 및 제출						·시민단체 분과위,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 의
			□
	지역·교육 실무팀						·사전검토 및 실무위원회 상정
	□
	지역·교육 실무위원회						·상정안건 실무화 작업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의결

3. (假稱) 學校運營委員會 協議會

□ 구성시기 : □98. 9. ∼ 10월중

□ 구    성 : 기구성 운영중인 각급 학교별 운영위원회 위원중 지역별로 협의체 구성

□ 인    원 : 시민단체, 학교운영위 단체와 협의

□ 목    적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초, 중, 고)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 위원회중 지역별 협의회 구성· 운영

□ 기    능 (초중등 교육법 제32조에 의함)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 구  성 : 학교운영위 협의회와 협의

□ 역  할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예산의 의결

·학교간 공통적인 사항과 해결해야 할 사항

·기타 학교 활동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구  성

·학교운영위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별도 구성

·인원구성은 필요에 따라 적의 구성·운영

□ 역  할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전에 사전 검토·조율

3-1 運營體系

		안건검토 및 제출						·학운위 분과위,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 의
				□
		지역·교육 실무팀						·사전검토 및 실무위원회 상정작업
		□
		지역·교육 실무위원회						·상정안건 실무화 작업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의결

4. (假稱) 敎員 協議會

□ 구성시기 : □98. 9 ∼ 10월중

□ 구    성 : 교총, 전교조, 평교사 협의회를 합친 협의체 구성·운영

□ 인    원 : 교원단체와 협의

□ 목   적

·학교 교육개선 발전에 관하여 자문

·학교 교육의 정보공유로 교육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교권 향상 및 열린교육 환경 조성

운영위원회

□ 구  성 : 교원 협의회와  협의

□ 역  할

·교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예산의 의결

·기타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등 심의결정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구  성

·교원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별도구성

·인원구성은 필요에 따라 적의 구성·운영

□ 역  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 및 교육발전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전에 사전검토·조율

4-1 運營體系

	안건검토 및 제출						·교원협의회 분과위,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 의
			□
	지역·교육 실무팀						·사전검토 및 실무위원회 상정
	□
	지역·교육 실무위원회						·상정안건 실무화 작업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의결

Ⅳ. 協力 體系別 業務 推進

1. 흐름도

지역교육 공 동 체 시민모임		정보공유 □ 의견개진 (교 환)			학교운영 위 원 회 협 의 회				정보공유 □ 의견개진 (교 환)			교 원 협 의 회
□ 개별안건심의					□ 개별안건심의							□ 개별안건심의
				지역·교육 실무팀						·사전검토 및 실무위원회 상정
						□
				지역·교육 실무위원회						·실무화 작업 ·안건상정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심의·의결

2. 推進(협력)方向

□ 지역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학교운영 위원회 협의회, 교원협의회간에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부천교육발전에 대해 논의·토의 및 활발한 의견 개진

□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체 상호간에 토의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 실천함으로써 책임의식 공유

□ 협의체별 심의안건에 대해 실무협력팀, 실무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심의하고 토의함

□ 학교중심의 교육행정(School Based, Management : SBM)역할 강화

□ 학교의 이해자들, 학부모, 교장, 교사, 기관단체들 모두 동참케하여 학교운영의

질 향상

□ 부천 교육 수요전반에 대한 성의있는 대처와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교육을 하나로

묶는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각 부문별 교육추진에 대한 적당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善意의 경쟁체계 유도

·교육의 효율성·책무성 부여

·교육간에 부문별 역할 분담으로 지나친 간섭 배제

□

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해 교육의 일대 변혁 이룩

Ⅴ. 協力事業 推進計劃

1. 推進日程

사 업 별	월 별					협력대상
	□98.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인적구성 ·위 촉 □ 지역·교육실무위원회 ·인적구성 ·위 촉 □ 지역·교육 실무팀 ·협력창구개설 ·인적 구성 □ 협의회 조례 제정	← ← □ ← ↔ ↔	→ □ → → ↔				시민단체, 기관단체 시민단체, 기관단체 시, 교육청 시
2. 지역·교육 공동체 시민모임	□					시민단체
3.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	□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4. 교원 협의회 ·교직원 협의회 ·전교조 협의회 ·교 총		□	□			교육청, 교총 전교조, 평교사
5. 지역·교육 협력 사무 지원국 설치 ·위 치 : 시청사내 ·면 적 : 30평		←	→			시, 교육청
6. 지역·교육협력 공동체 발기총회 ·대 상 : 시민협력체 전체				↔		시, 교육청, 각급단체, 시민단체
7. 지역·교육 협력 세미나, 포럼 워크샾 등				←	→	시, 교육청, 각급 단체, 시민단체

2. 進行 節次

사전모임	∀	실무팀구성	∀	실무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구성

□98. 8월               □98. 8월             □98. 8∼9월           □98. 8∼9월

지역·교육 협력사무 지원국 설치	∀	학교운영 위원회 협의회 구성	∀	교원 협의회 구성	∀	지역·교육 협력 공동체 발기 총회 개최

□98. 9∼10월           □98. 9∼10월           □98. 9∼10월            □98. 11월

3. 協力事業 事前 準備計劃

□ 지역·교육협력 모델사업 추진 준비모임

□ 일   시 : □98. 8월중

□ 내   용

지역·교육협력의 틀 기본구상(안)에 대한 논의

□ 참   여 : 시민단체, 교사, 부천시, 교육청 등

□ 지역·교육협력 실무단 구성운영

□ 일   시 : □98. 8월중

□ 구   성

· 지역·교육협력 실무팀

· 지역·교육협력 실무위원회

□ (가칭) 지역·교육간 협력 사무지원국 설치

□ 설치장소 : 부천시청사내

□ 면   적 : 약 30평 규모

□ 시   기 : 관련 제규정 제정 이후

□ 인   원 ; 2명(교육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분야 종사자)

※ 필요시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 예   산 : 市에서 지원(필요시 기관별 예산 분담)

□ 관련 제규정 제정 : □98. 9월중

(가칭,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자문기구등 운영조례)

Ⅵ. 協助事項(해야할 일)

□ 사무지원국 사무실 설치

□ 시설과 : 사무실 확보(별도공간 마련)

□ 기획담당관실 : 필요예산 조치

□ 정보통신과 : 전화, FAX설치

□ 시·교육청 협력창구 일원화

□ 부천시 : 기획담당관실 기획계

□ 교육청 : 관리과(관리계)

□ 교사파견 협조요청(교육청)

□ 부천정보산업고 한 효 석 선생

(참고자료)

사 무 지 원 국 예 상 소 요 경 비

□  계      -----------------------    96,740,000

□  인건비  --------------------------     42,690,000

□  장  비  --------------------------     14,050,000

□  운영비  ---------------------------     40,000,000

인 건 비	장 비	운영비
계 42,690,000	14,050,000	40,000,000
전담직원 2명 (7급10호봉 상당)
·본봉 725,000×12월×2명 = 17,400,000	·컴퓨터 1,500,000×2대 =3,000,000	·사무비 300,000×12월 =3,600,000
·상여금 725,000×4월×2명 = 5,800,000	·프린터 2,000,000×1대 =2,000,000	·회의비 200,000×12월 =2,400,000
·체력단련비 725,000×250% ×2명=3,625,000	·복사기 2,500,000×1대 =2,500,000	·세미나, 공청회, 워크샾 4회×5,000,000=20,000,000
·효도휴가비 725,000×100% ×2명=1,450,000	·팩스 1,500,000×1대 =1,500,000	·인쇄대 4회×2,000,000 =8,000,000
·정근수당 725,000×150% ×2명=2,175,000	·책상및의자 300,000×6조 =1,800,000	·기타운영비 500,000×12월=6,000,000
·수당	·서가 200,000×2개 =400,000
-정액급식비 80,000×12월 ×2명=1,920,000	·캐비넷 100,000×4개 =400,000
-교통비 100,000×12월 ×2명=2,400,000	·응접셑 1,500,000×1조 =1,500,000
-직급보조비 120,000×12월 ×2명=2,880,000	·전화 50,000×3대=150,000
-대민활동비 30,000×12월 ×2명=720,000	·텔레비젼 800,000×1대 =800,000
-시간외수당 4,000×30시간 ×12월×3명=4,320,000

차      례

Ⅰ 배경           /

Ⅱ 기본구상       /

1. 방향      /

2. 협력체계 구성개요   /

3. 협력체계도   /

4. 지역·교육협력 전개 과정    /

5. 지역·교육협력 발전과제, 주요기능 및 사례     /

Ⅲ 지역·교육간 협력 구성 기본(안)    /

1. (가칭)지역·교육협력 협의회     /

2. (가칭)지역·교육 공동체를 위한 시민 모임     /

3. (가칭)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

4. (가칭)교원 협의회       /

Ⅳ 협력 체계별 업무 추진       /

1. 흐름도      /

2. 추진(협력)방향    /

Ⅴ 협력사업 추진계획        /

1. 추진일정          /

2. 추진절차          /

3. 협력사업 사전 준비 계획       /

Ⅵ협조사항(해야할 일)        /

※참고자료(소요예산)      /

문서번호	13060 -
보존기간	5 년
보고일자	□98. 8.

★기 안	담당관		기획실장	부시장	시 장
협 조		▣ 기획계장

지역·교육간 협력

모델 도시 사업 추진계획

기획담당관실

지역·교육간 협력 모델도시 사업 추진계획

□ 지향목표

□부천교육 문제 전반에 대해 교육이해자들인 시, 교육청,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교육 문제를 지역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

교육 모델도시화 조성

□ 구성개요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 지역·교육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시  기 : □98. 8 ∼ 9월

□지역·교육협력 시민공동체 구성 : 기 구성된 교육개혁

시민모임과 협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시  기 : □98. 8 ∼ 9월

□교원 협의회

·시  기 : □98. 8 ∼ 9월

□ 추진계획

□지역·교육협력 실무팀 및 실무위원회 구성 : □98. 8월중

□협의회 활동 근거 마련(조례제정) : □98. 9월중

□지역·교육협력 사무지원국 설치 : □98. 9 ∼ 10월

·위  치 : 시청사내

·면  적 : 약 30평 규모

·상근직원 배치 : 3명(교사 1인 파견 협조요청)

□지역·교육협력 공동체 발기총회 개최 : □98. 11월중

□추진방향

□각 단체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해당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결정(초기의 부작용 최소화)

□시, 교육청, 시민단체와의 사전 준비단계에서 부터 논의

地域·敎育間 協力 모델都市 事業 推進計劃

Ⅰ. 背  景

□ 지금의 교육현실은

□ 지역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교육따로 지방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절름발이식

운영이 불가피 했음

□ 교육공급자 중심교육으로 일부 몇 몇 사람들의 의사에 따르는 교육풍토가 主를

이루어 교육주체자로 강조되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인사의 역할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또한 교육참여 인식부족과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은 학부모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지금의 교육 풍토에서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학교가

내 아이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전락되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한게 사실임

□ 다가오는 21세기 미래교육은

□ 교육의 실천은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대전제하에 지역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자율과 책임감이 부여되고 운영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이 필요함

①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교육

②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등이 참여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③ 공급자 중심교육에서 소비자 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교육자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 지역·교육이 협력하는 다원화체계를 구축하여 부천시가 전국제일의 교육 모범

도시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 교육현장에 관한 전문적이고 정당한 평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 나아가 교육공동체 전체의 힘을 동원하여 교육과 지역이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Ⅱ. 基本構想

1. 方  向

□ 교육청과 市가 공동 협의하여   ----------------  대전제

·□ 범시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교육

공동체 조성 ∀ □ 실천 중심의 선진 교육모델 도시회 이룩 ∀ □ 교육자치 달성

□ 지역·교육간 협력의 방향

·지역이 교육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하나로 참여

·부천교육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천

·다양한 의사결정을 통해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공유

□ 교육주체인  --------------------------------   시민참여 우선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경쟁원리 존중

·협력체계의 틀 구성 초기단계부터 시민과의 참여방안 강구 및 협의

□ 협력체계의 위상  -----------------------------  지역교육문제 의사결집

·지역·교육협력의 최고 협의·자문기구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함

·활동 근거 마련 : 조례·규약 등 제정

·지역교육청과 市, 각급기관 단체의 참여와 협조·지원

□ 지역·교육간 협력 지원사무국 설치 운영  -------  지원체계 구축

· 각 협의체 운영보조 및 사무지원국 경비의 일부를 각 기관별로 필요시 분담

□

부천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지역의 참여하에 심도있게 거론·토의하여

교육의 질 향상 도모

2. 協力의 參與 主體

부 천 시

□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 인  원 : 20명이내(추후 별도 검토)

□ 기  능 : 지역·교육의 최고 협의·자문기구

교 육 청

□ 교육개혁 부천시민 연대(7월중 발족)

□ 구  성 : 부천 YMCA외 7개단체

□ 인  원 : 시민단체 규약에 의함

□ 기  능 :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교육현안에 대한

단체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증진

□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 인  원 : 학교운영위 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의함

□ 기  능 :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 문제 : 각급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장이 1년마다 교체됨에 따라

참여도가 미흡

□ 교원 협의회

□ 인  원 : 교원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의함

□ 기  능 : 학교 교육개선 발전과 교육정보 공유, 교권향상등

3. 協力의 틀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최고협의·자문기구)
																												실무 협의회						(보조기구)
																												지원 사무국						(보조기구)
															교육 수요자																		교육수요자 + 교육공급자
											지역자치								상호협의, 교육공동체 구성											교육자치
																					의 견 개 진
											각급기관단체 지역인사협력															교육청						고등학교						타교육주체
법원 검찰청				의회				시청				경찰서		기관단체, 시민단체				지역 인사						초등 학교					중등 학교																					학생
																																															교총
																																			교육개혁 시민단체						평 교사			전교조
																								학교운영위원회 협 의 회												교육개혁 시민연대							교원협의회
														지역·교육 공동체 협의체
							<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시민단체와의 Net-work >

4. 地域·敎育協力 展開 課程

□99. 3∼4월

	지역·교육 협력사업 시민준비위원회 발족												실무위원회 구성									협력협의회 구성
													(□99.5-6월))											(□99. 6∼7월)
										조례제정						지원사무국설치
	교육개혁 시민연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교 원 협 의 회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발족 (99. 9월)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준비위원회(안)

□ 역  할 : 지역·교육간 협력 협의회 구성전까지의 임시 대행기구로서의 역할 담당

						준 비 위 원 회
						부천지역내 단체대표 및 개인으로 구성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
												고 문
												국회의원 및 지역원로
	명예준비위원장
	시 장											지 도 위 원
												지 역 인 사
						공동 준비위원장
						준비위원회를 대표하며 약간명으로 구성
						운 영 위 원 회
						각 단체 책임자로 구성
						사 무 지 원
						정책기획실

5. 地域·敎育間 協力 發展課題, 主要機能 및 事例

□ 발전과제

□우선작고, 지원협력 가능한 것에서

∀ 점차 크고, 어려운 것으로 협력 방향 설정

□ 협의체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협의 주체간 자발적 참여하에

다양하게 의견개진 ∀ 결정된 방침에 대해 동일한 입장에서 이행 원칙

□ 교육문제 해결에

∀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공유

□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선결과제

□ 수요자의 요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지향

□ 지역·교육간 협력 공동체 발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육성 근거 마련

□ 주요기능

□ 교육환경 현황조사 및 환경개선 재정 지원사업

□ 교육프로그램 교환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

□ HardWare공동개발·공동활용,  교육프로그램(체육·예술 자원봉사등)정보 재정 지원사업

□ 청소년 지원 및 사업, 교육상담 및 학부모 참여운동

□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교육 현안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장학사업 포함)

□ 평생교육,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천 교육발전에 대한 자문 및 권고에 관한 사항

□ 지역·교육간 협력 가능 사례

□ 학교운동장 이용 레포츠 시설 건립(학교시설의 복합화)

□ 폐교시설을 청소년 및 가족 캠프장으로 활용

□ 학생 자원봉사 내실화(학교시설 개선에 지역주민 자원봉사 활용)

□ 학교내 유휴시설 적극 활용방안,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학교가 지역공공시설 적극 활용 방안,  지역이 청소년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 학교시설의 단지화, 소규모 학교 다양화, 시설의 다양화

Ⅲ. 地域·敎育間 協力 構成 基本(案)

1. (假稱) 地域·敎育 協力 協議會

□ 역   할 : 지역·교육 지원, 협력에 관한 정책사항 심의·의결

□ 구    성 : 20명 내외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교육개혁시민단체, 학교운영위 협의회,      교사협의회, 노동계, 종교계 등

□ 주요기능

·부천 교육전반에 관한 협의·자문 및 권고

□ 회    의 : 정례화(향후 조례나 운영규정 제정)

실무위원회

□ 목  적 : 협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 구  성 : 15명 이내

·시간부, 교육청간부, 경찰서간부,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학운위,

교사협, 노동계, 종교계 등

지원사무국

□ 역  할 : 지역·교육 협력에 관한 사무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사전 검토·조율

부천교육 문제 발굴 및 연구개발, 교육정책 대안제시등 교육발전 방향 제시

□ 구  성 : 별도 조례로 제정

※ 필요시 자원봉사 적극 활용

1-1 運營體系

안건제출		(시, 교육청, 시민단체, 학운위, 교협 안건제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안건회부
지원사무국		·안건 및 과제 검토 및 실무초기화 작업
□안건제출
실무위원회		·실무팀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 실무화 작업
□안건상정
협력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의결
□안건송부
해당기관		·시행 및 협조

2. 敎育改革 富川市民 連帶, 學運委協議會, 敎員協議會

□ 구성시기 : □98. 9 ∼ 10월중(교육청에 협조을 얻어 시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               토록 함)

□ 목     적  : 부천교육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상호 협력증진

2-1 運營體系

	안건검토 및 제출						·각단체별 분과위,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 의
			□
	지원사무국						·사전검토 및 실무위원회 상정
	□
	지역·교육 실무위원회						·상정안건 실무화 작업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의결

Ⅳ. 協力 體系別 業務 推進

1. 흐름도

		시, 교육청
교육개혁 시민연대		정보공유 □ 의견개진 (교 환)			학교운영 위 원 회 협 의 회				정보공유 □ 의견개진 (교 환)					교 원 협 의 회
□ 개별안건심의					□ 개별안건심의									□ 개별안건심의
				지원사무국						·사전검토 및 실무위원회 상정
						□
				지역·교육 실무위원회						·실무화 작업 ·안건상정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심의·의결

2. 推進(협력)方向

□ 교육개혁 시민연대, 학교운영 위원회 협의회, 교원협의회간에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부천교육발전에 대해 논의·토의 및 활발한 의견 개진

□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체 상호간에 토의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 실천함으로써 책임의식 공유

□ 협의체별 심의안건에 대해 실무협력팀, 실무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심의하고 토의함

□ 학교중심의 교육행정(School - Based Management : SBM)역할 강화

□ 학교의 이해자들, 학부모, 교장, 교사, 기관단체들 모두 동참케하여 학교운영의

質 향상

□ 부천 교육 수요전반에 대한 성의있는 대처와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교육을 하나로

묶는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각 부문별 교육추진에 대한 적당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善意의 경쟁체계 유도

·교육의 효율성·책무성 부여

·교육간에 부문별 역할 분담으로 지나친 간섭 배제

□

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해 교육의 일대 변혁 이룩

3. 協力事業 推進 段階

1단계

□자율성이 부여되는 교육자치 기반조성(□98. 9 ∼ 11월)

( 부천시 )

□ 시민준비위원회 발족

□ 협력협의회 구성 □□□□□□□□□□□□□□□□□□□□□□□□□  최고 협력·자문기구

· 실무위원회 구성

· 지원사무국 설치

( 교육청 )

□ 교육개혁 부천 시민연대 구성 □□□□□□□□□□□□ 교육에 관심을 갖는 순수 시민모임 단체

□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구성 □□□□□□ 旣구성 운영중인 각급 학교별 운영위원회 위원중                                     지역별 협의체

□ 교원협의회 구성 □□□□□□□□□□□□□□ 교총, 전교조, 평교사 협의회를 합친 협의체

2단계

□□□□□ 협력의 틀 가동·운영(□99. 5 ∼ □99. 7월)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발족

□ 부천교육 문제 진단 및 기본방향 마련

□ 협력의 틀 Net-work화 구축

□ 협력체별 기능과 역할 체계화 및 역량 기반조성

3단계

□□□ 지역·교육협력 모델도시화 사업 실행(□99. 9 ∼ )

□ 지역·교육간 협력 모델도시 사업 구체화 작업

□ 부천교육 종합진단 및 정책개발, 기획·연구

□ 시민 교육참여 의식 함양 기회 제공

Ⅴ. 協力事業 推進計劃

1. 推進日程

사 업 별	월 별					협 력
	4월	5월	6월	7월	8월
1. 지역교육 협력사업 시민 준비 위원회 발족 ·시민 준비위원회 제안 ·준비위원회 구성		← ←	→ →			시민단체 기관단체
2. 교육개혁 시민연대(기구성)	□					시민단체
3.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	□			교육청,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회
4. 교원 협의회 ·교직원 협의회 ·전교조 협의회 ·교 총		←	→			교육청, 교총 전교조, 평교사
5. 지역·교육협력 활동 근거마련 ·조례제정 (가칭,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자문기구등 운영조례 )		←	→			시
6. 지역·교육협력 지원사무국 설치 ·위 치 : 추후 지정 ·규 모 : 약 20∼30평		←	→			시, 교육청
7. 지역·교육협력 실무위원회 ·인적구성 및 위촉			□			시, 교육청 시민단체,기관단체
8.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구성			←	→		시, 교육청 시민단체,기관단체
9.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발족 ·대상 : 시민협력체 전체					□	시, 교육청 시민단체,기관단체

2. 進行 節次

시민준비 위원회 제안자 모 임	∀	준비위원회 구 성	∀	교육개혁 시민연대	∀	활동근거마련 (조례제정)

지역·교육 협력사무 지원국 설치 준 비	∀	학교운영 위원회 협의회 구 성	∀	교원협의회 구 성	∀	실무위원회 구 성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구 성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발 족

3. 協力事業 事前 準備計劃

□ 지역·교육협력 모델도시화 사업 협의

□ 일   시 : □99.

□ 대상기관 : 부천시, 교육청

□ 협의내용 :  지역·교육협력 사업 공동협의 방안 논의

□ 참   여 : 시장, 교육장, 실·국장 및 관계관

□ 지역·교육협력 시민준비위원회 제안자 모임

□ 일   시 : □99.

□ 내   용

· 지역·교육협력 범시민 참여 여건 조성

□ 참   여 : 각급기관단체, 사회단체, 지역인사등

□ 준비위원회 구성

□ 일   시 : □99

□ 참   여 : 각급기관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지역인사등

□ 역   할

· 지역·교육간 협력 협의회 구성 준비

· 사업계획의 검토 및 결정

· 협력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획과 방향 제시

□ 관련 제규정 제정 :

□ 조례제정 : (가칭)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자문기구등 운영조례

□ 지역·교육협력 지원사무국 설치

□ 설치장소 : 추후 지정

□ 규   모 : 약 20 ∼ 30평 규모

□ 시   기 : 관련 제규정 제정 이후

□ 역   할

·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업무 보조

· 지역·교육 협력 주요사업 개발 및 제업무 기능 대행

· 교육정책 개발 및 기획·연구

· 지역교육 협력체 지원업무 및 자문

·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연구

· 교육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정보 제공 사업, 우수사례 발굴 홍보

· 지역·교육과의 연계 사업개발과 교육 현안조정 및 해결

(참고자료)

사 무 지 원 국 예 상 소 요 경 비

□  계      -----------------------    96,740,000

□  인건비  --------------------------     42,690,000

□  장  비  --------------------------     14,050,000

□  운영비  ---------------------------     40,000,000

인 건 비	장 비	운영비
계 42,690,000	14,050,000	40,000,000
전담직원 2명 (7급10호봉 상당)
·본봉 725,000×12월×2명 = 17,400,000	·컴퓨터 1,500,000×2대 =3,000,000	·사무비 300,000×12월 =3,600,000
·상여금 725,000×4월×2명 = 5,800,000	·프린터 2,000,000×1대 =2,000,000	·회의비 200,000×12월 =2,400,000
·체력단련비 725,000×250% ×2명=3,625,000	·복사기 2,500,000×1대 =2,500,000	·세미나, 공청회, 워크샾 4회×5,000,000=20,000,000
·효도휴가비 725,000×100% ×2명=1,450,000	·팩스 1,500,000×1대 =1,500,000	·인쇄대 4회×2,000,000 =8,000,000
·정근수당 725,000×150% ×2명=2,175,000	·책상및의자 300,000×6조 =1,800,000	·기타운영비 500,000×12월=6,000,000
·수당	·서가 200,000×2개 =400,000
-정액급식비 80,000×12월 ×2명=1,920,000	·캐비넷 100,000×4개 =400,000
-교통비 100,000×12월 ×2명=2,400,000	·응접셑 1,500,000×1조 =1,500,000
-직급보조비 120,000×12월 ×2명=2,880,000	·전화 50,000×3대=150,000
-대민활동비 30,000×12월 ×2명=720,000	·텔레비젼 800,000×1대 =800,000
-시간외수당 4,000×30시간 ×12월×3명=4,320,000

차      례

Ⅰ 배경           /

Ⅱ 기본구상       /

1. 방향      /

2. 협력의 참여 주체   /

3. 협력의 틀   /

4. 지역·교육협력 전개 과정    /

※지역·교육간 협력사업 시민준비위원회 구성(안)   /

5. 지역·교육간 협력 발전과제, 주요기능 및 사례     /

Ⅲ 지역·교육간 협력 구성 기본(안)    /

1. (가칭)지역·교육협력 협의회     /

2. 교육개혁 부천시민 연대, 학운위협의회, 교원협의회     /

Ⅳ 협력 체계별 업무 추진       /

1. 흐름도      /

2. 추진(협력)방향    /

3. 협력사업 추진단계    /

Ⅴ 협력사업 추진계획        /

1. 추진일정          /

2. 진행절차          /

3. 협력사업 사전 준비 계획       /

지역·교육간 협력

모델 도시 사업 추진계획

부  천  시

(정책기획실)

지역·교육간 협력 모델도시 사업 추진계획

□ 지향목표

□부천교육 문제 전반에 대해 교육이해자들인 시, 교육청,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교육 문제를 지역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

교육 모델도시화 조성

□ 구성개요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 지역·교육의 최고 협의·자문

기구

·시  기 : □98. 11 ∼ 12월(교육청, 타교육주체별 협의체                구성후)

□교육개혁 부천시민 연대 : 7월 기발족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시  기 : □98. 9 ∼ 10월

※□98. 9. 26 발족 준비모임(장소 : 교육청)

□교원 협의회

·시  기 : □98. 9 ∼ 10월

□ 추진계획

□지역·교육협의회(가칭)준비위원회 발족 : □98. 9∼10월중

·제안자 모임 : □98. 9∼10월(범시민 참여)

·준비위원회 구성 : □98. 9∼10월

□협의회 활동근거 조례제정 : □98. 9∼10월중

□지역·교육협력 지원사무국 설치 : □98. 9∼10월중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발족 : □98. 12월중

□추진방향

□각 단체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해당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결정(초기의 부작용 최소화)

□시, 교육청, 시민단체와의 사전 준비단계에서 부터 논의

□학운위 협의회, 교원협의회는 시민단체와 교직원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토록 하자고 사전 의견일치

□ 지역·교육협력의 틀(기본구상)

														지역·교육 협력 협의회												(최고협의·자문기구)
																												실무 협의회						(보조기구)
																												지원 사무국						(보조기구)
															교육 수요자																		교육수요자 + 교육공급자
											지역자치								상호협의, 교육공동체 구성											교육자치
																					의 견 개 진
											각급기관단체 지역인사협력															교육청						고등학교						타교육주체
법원 검찰청				의회				시청				경찰서		기관단체, 시민단체				지역 인사						초등 학교					중등 학교																					학생
																																															교총
																																			교육개혁 시민단체						평 교사			전교조
																								학교운영위원회 협 의 회												교육개혁 시민연대							교원협의회
														지역·교육 공동체 협의체
							<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시민단체와의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