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KBS 인터뷰 – 한효석 호주제 폐지에 관해

제 목
3월 초 KBS 인터뷰 – 한효석 호주제 폐지에 관해
작성일
2005-12-21
작성자

제가 호주제 폐지 찬성론자로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지난 2005년 2월 말쯤인가 호주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니까 케이비에스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걸 지역 신문에서 기사로 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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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골자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KBS 인터뷰서 밝혀

<더 부천> 종이신문(매주 토요일 발행)에 ‘토요 시론(時論)’ 칼럼을 기고하는 한효석씨가(안골보리밥집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돼 ’2008년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고, 동성동본 금혼 규정도 폐지된 것과 관련, 이날 KBS 9시 뉴스와의 인터뷰<사진>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효율적인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비로소 인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성계 대표들은 50년의 숙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호주제 폐지로 재혼 가정이 한시름 덜게 됐다.

한해동안 결혼하는 부부 8쌍 가운데 한 쌍이 재혼인데도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와 새아버지의 성씨가 달라 사회적 편견에 노출돼 있었지만, 새로운 민법개정안으로 재혼가정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거나 어머니의 성씨를 따를 수도 있게 된다.

또 호적이 없어지고 국민 모두가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사항 등을 기재하는 신분등록부를 한 개씩 갖게 돼 남녀 불평등의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9살 이하의 남녀 성비를 여아 100명당 남아 110.9명까지 벌려놓은 비정상적 남아 선호사상도 많이 희석될 전망이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딸과 아들에 대한 고정관념도 사라져 양성 평등한 사회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제 폐지 조항은 기존의 호적을 대신 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완비되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더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