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평에 500만 원쯤 하는 아파트 20평짜리를 장만하려면 1억 원이 있어야 합니
?다. 절반을 은행 융자로 처리해도 현금이 5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젊은
?두 남녀가 결혼하되 시댁 또는 처갓집에 기대지 않고 돈을 모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해도 8년 3개월(100개월)이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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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을 뚝 떼어 저축하려면 혼자 벌든 맞벌이를 하든 그 부
?부는 8년 3개월 동안 적어도 한 달에 250만 원쯤은 벌어야 할 겁니다. 나머지
?20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그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아프
?지 말아야 하며,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하고, 본가와 처가에 커다란 애경사도 없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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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애를 낳으면 양육비가 들어가야 하므로 8년 3개월이
?10년으로 늘어지고, 생각지 않던 우환으로 시댁과 처가에 100만원씩 몇 번 부조
?하면 또 몇 년 연장됩니다. 설령 그렇게 어렵게 5천만 원을 모아 집을 사더라도
?나머지 5천만 원은 앞으로 또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젊은 남녀가
?만나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 대과업
?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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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뜁니다. 자
?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이 올랐다 하고, 여기저기서 ‘1억, 2억’하는 소리도 예
?사로 들립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으악, 으악’ 비명을 지릅니다. 있는 사람
?들의 돈 놀음에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는커녕 이제는 생활하는 것조차 힘들어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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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정부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습
?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벤처 기업에 수천 억, 수 조원을 지원하였
?다가 떼었다는 기사가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였더라면 서민들이 집 문제 고민에서 벗어나, 지금
?직장이 다른 곳보다 50만원을 적게 주더라도 실제로는 차이가 없으므로 불만 없
?이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먹고사는 사람들
?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니 거래세니 하며 혹독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여유롭게 바
?라보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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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부동산은 통제하고 규제하여 풀 일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야 할 문제입니다. 도로와 공원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쓰이듯, 모든 땅이 공
?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땅이 주택과 공장, 빌
?딩 원래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강
?화하면서, 모든 땅을 정부가 정한 값에 서로 사고 팔게 하면 부동산이 함부로 폭
?등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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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걱정을 덜 때까지 결혼하는 젊은이에게 양가 어른들은 5천만 원을 챙겨주셔
?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부에게 다달이 용돈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게 젊은이들 10년 고생을 덜어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