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을 알아보니..

제 목
연금법 개정안을 알아보니..
작성일
2000-10-23
작성자

(개정하려는) 연금법을 알아봅시다
1. 지급 개시 연령제를 도입한다네요. 현재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 두면 연
금을 지급하져… 그런데 개정안에는 내년(2001년)부터 퇴직하는 사람에게 52세
부터 지급하고,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16년 뒤(2017년)에는 60세부터 지급한다네
여…. 그렇게 되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어야져…

2. 연금 기준액도 내린대요. ㅠ.ㅠ 지금은 퇴직할 때 마지막 봉급을 기준으로 주
거덩요.. 그런데 연금법이 바뀌면 마지막 3년치를 평균하여 준다네요… 예를 들
어 마지막 봉급이 100만원인 사람이라면 작년에는 94만원쯤 받았을 겁니다(3%인
상에, 한 호봉 승진)… 재작년에는 88만원쯤이었을 거구요(3%인상, 한 호봉 승
진)…. 그러니 3년 평균을 낸다는 것은 1년 전 봉급을 기준으로 준다는 뜻이군
여…. 그렇다면 지금보다 6%쯤 연금이 깎이네여… 앞으로는 5년 평균으로, 나
중에는 전 근무 기간 평균으로 산정할 지 모른다네여… 씨~ 뭐하능겨~

3. 앞으로는 퇴직 후에 개인적으로 돈 벌면 연금을 안 준대요… 지금은 퇴직
후 공공직에 재취업할 때만 연금액의 반을 지급했어여…. 취직해서 봉급을 받으
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돈벌이를 하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달아
제대로 안 준대여… 자영업으로 돈벌이를 해도 반으로 줄이겠대여….. 그러
니 퇴직 후에는 자원 봉사만 하셔여… 길거리에서 병이라도 주워 팔면 그것도
돈벌이거든요…

4. 연금 급여 산정시 소비자 물가 지수 도입를 도입하겠다네여…. 현재는 퇴직
시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거덩여…. 그래서 현직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
면 연금액도 상승하져… 그런데 앞으로는 현직 공무원의 보수 변동률에 맞추어
퇴직자의 연금 급여가 변동된대여…. 현 봉급 체계가 “상박하후”거덩여…. 대
부분 퇴직자가 하위직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직 9급 공무원 봉급을 10%
올려도, 9급 퇴직자 연금은 전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인 3%만 올리겠다는 소리예
여…. 이 분들 머리 참 좋져…. -_-;

5. 현직 공무원 기여금을 인상한대여…. 앞으로는 월 보수액에서 9.1% 공제한다
네여… 지금은 7.5%를 떼고 있어여… 정부도 더 내겠대여…. 나중에 확실히,
다 받을 수 있다면 더 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여…. 그런데 나중에 준다는 것
을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제 고질병이져…. -.-;;

# 전 성실하게 살아왔져… 노후는 걱정 안 했져…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 연금
을 가지고 이리저리 마구 인심을 써서 연금 기금이 바닥이 났어여… 지난 몇
년 동안 대책 없이 공무원을 엄청나게 내보냈고요….. 그래 놓고 지금 배째라
는 식으로 연금법을 고치네여…. 입법 예고하였으니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내
년부터 시행이야요… 이대로 그냥 계실려여… 각 정당, 구케의원, 행자부, 총
무처 홈페이지에 항의하셔여…. 홈페이지 도배 환영!!! 이 글을 긁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큰 일하시는 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