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부천교육연대 ( pcedu@chollian.net) 날짜 : 2000-06-02 오후 1:52:38 조회 : 105

성 명 서

지난 5월 22일 부안초등학교 앨범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장에서 졸업 앨범 가격이 권 당 99원에 낙찰되어, 교육 관련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사회 통념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맞아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앨범을 값싸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상급 관청의 감사를 면하자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앨범을 무조건 조달 요청 방식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하였는데도,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대고 상급 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학교장이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로 심의 사항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앨범 문제에 대해 조달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에게 압력을 넣거나, 심의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2. 국가기관인 조달청은 ‘조달 방식’이라는 면죄부를 주어 앨범 제작업자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고 학교장의 보신주의를 조장하며, 공개 경쟁 입찰이 제공하는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당장 보완해야 한다.

3. 경기도 앨범조합은 조합에 소속된 업체가 공개 경쟁 입찰에서는 훨씬 우수한 앨범을 싸게 응찰하면서, 조달 요청으로 납품을 할 때는 가격이 비싸지고 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여, 정당하고도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4.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학교를 감사할 때 실질적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조달 요청만 하면 감사를 면하게 해주어, 해마다 수많은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의 불편을 감내하게 하는 현행 감사 제도의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5. 각 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의 졸업 앨범 제작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여 학교장의 일방적 조달 요청과 편의, 보신주의에 편승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부안초등학교 앨범 입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예의 주시하여, 낙찰자인 ‘정상 사진관’이 금년도 졸업생들에게 제 때 앨범을 납품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안초 졸업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천교육청과 부안초 학부모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리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2000년 6월 1일

부천교육연대 상임대표 이 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