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부천교육연대 ( ) 날짜 : 2000-10-30 오후 1:46:30 조회 : 133

성명서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

중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건축 문제로 사업자와 부천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에 즈음하여 이성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으나, 편법으로 비켜가려는 조짐이 있어 우리 견해를 밝힌다.

부천 지역은 경기도 관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과밀 학급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한 학급 학생수가 35명 이하로 떨어져 쾌적하게 수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좋은 학교를 선택하려고 이사까지 하는 우리 나라 정서로 보아 단지 내에 학교를 세우지 않는 것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건전 교육을 위해 통학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취학률을 감안해 학생 수를 추정하는 등 아이들의 통학거리 `상한선`까지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부천이 교육 환경과 삶의 질이 높아져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부천이 되려면 오늘날의 작은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요구 사항
1. 부천교육청은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단지에 학교가 없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공개하고, 초등학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법으로 정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에 대한 결정 기준을 분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중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 추진 사업자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버리고, 지역 사회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먼 장래를 준비한다는 심정으로 반드시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

3. 부천시에서는 이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초등하교 설립이 계획되지 않은 재 건축사업을 승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2000. 10. 28.

부천교육연대 상임대표 이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