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2011년 10월 28일 오전 8:09 ·
FTA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1. 노무현 정부 것과 이명박 정부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2.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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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님 외 3명이 좋아합니다.

라이영 다음 두 가지 내용 고리겁니다.

http://namoon.tistory.com/259

동북아의 문 ::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교훈
namoon.tistory.com
진보적 정책과 노선을 확고히 하고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국민의 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 다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진보대통합을 통한 진보 주도의 정권교체가 유일한 해답이다.
2011년 10월 28일 오전 9:23 · 좋아요

라이영 http://twitpic.com/6zh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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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8일 오전 9:23 · 좋아요 · 1

라이영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것과 지금 거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론 톱니바퀴 조항외 4가지 정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걸로 압니다. 우리 국민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조항을 영어식으로 해놓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었는데, 민주노동당이 그나마 잘 정리했네요.
2011년 10월 28일 오전 9:26 · 좋아요 · 1

한효석 1.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은 다르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좀더 양보했을 뿐이지요.

2. 찬성론자들은 미국-한국 관계를 국제관례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나, 반대론자들은 그 국제 관례라는 것이 미국이 만든 질서라는 거지요.

특히 미국 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행법으로 한미FTA 조약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약을 국내법과 동일하다고 헌법에 담아놓아서, 그 조약을 바꾸고 싶으면 미국과 상의해야 합니다. 즉, 고치기 어렵지요. 그래서 “미국 국내법> 한미 FTA조약> 한국 국내법” 같은 서열이 생깁니다. 한국 경제 질서를 미국 의원이 결정하지요. 식민지처럼…
2011년 10월 30일 오전 12:03 · 좋아요

김재훈 미국에서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함부러 서명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에프티에이’ 조약 영어본을 다 읽고 다 이해한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면 서명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2011년 10월 30일 오전 2:41 · 좋아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