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해주세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정식재판을 제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서민들 골탕먹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을때 검사는 일상적인 것은 벌금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이때 벌금이 많다 싶으면 서민들은 약식재판을 신청하지요. 판사에게 사정하여 깎아달라고 할 기회를 얻으려구요. 그만큼 판사와 검사는 업무가 늘고 성가시지요.
이 개정안이 그 약식재판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