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
진보논객 김대호님이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보 논객으로 알려진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1일 “소위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 중인) 김진숙씨를 도와주자는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진보 야당과 유력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붙으면서 규모가 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3차 희망버스 행사가 열린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에 글을 실었다. ‘진보 집권을 위해 희망버스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들-나는 희망버스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문제는 크게 보면 중국 조선산업의 일취월장에 따른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문제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도조선소의 인력과 사업의 구조조정은 피하기 쉽지 않다.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도 안 된다면 해고나 전직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일차적으로 인력 배치 전환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악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그런대로 용인할 수 있는 경영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가 지금처럼 질기게 이해 관계자들의 판단을 무시한다면 국민 다수와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진보의 집권을 ‘한국의 재앙’이자 ‘절망’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 그에게 물었다.

-진보 진영에서 비판받을 것 같다.

“진보 진영이 시민들의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진숙씨는 정리해고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는데, 이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천 명 근로자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져 있다. 현실을 잘 아는 노조의 합의와 판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희망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진숙씨는 ‘정리해고 철폐’로 집약되는 노동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결국 ‘후세대 노동권’과 ‘힘없는 중소기업의 노동권’이 크게 훼손된다. 희망버스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정규직 고용을 머뭇거리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 그럼에도 야당이 나서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야권 연대 때문이다. 현재 한국 진보정치는 원조 진보인 민주노동당을 향해 모두가 ‘좌클릭’ 하는 구도다. 한국 사회가 민주노동당이 만든 ‘정리해고 철폐’라는 우상을 숭배해선 결코 안 된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다. 더욱이 기존의 기득권 노동세력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비 오는 달밤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대호

1963년생.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89년부터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간사, 독산지역노동조합연대모임 간사 등을 맡다가 91년부터 93년까지 노동정책잡지 ‘단결의 길’ 편집장을 지냈다. 95년부터 2004년까지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다 2006년 9월부터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해 소장을 맡고 있다.

좋아요 · · 게시물 팔로우 취소 · 공유하기 · 2011년 8월 2일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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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진보논객 김대호님이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이라고 조중동중 중앙과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치고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보 논객으로 알려진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1일 “소위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1년 8월 2일 오전 10:29 · 좋아요 · 1

이수빈 사회디자인연구소라는 짝퉁 연구소 만들어 탁상에서 실효성 없는 대안만들기에 몰두한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 참혹한 인식이네요.
2011년 8월 2일 오전 11:13 · 좋아요 · 8

김병렬 ‘구체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결여’는 필연적으로 관념 속의 사회 디자인으로 이어집니다.
2011년 8월 2일 오전 11:36 · 좋아요 · 6

김이찬 ‘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인데, 정치가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기업주들로부터 진보 혐오증을 불러 일으킬테니, 집권하고 싶다면 정리해고를 대충 용인해라. ‘, ‘ 기득권 노동세력(?)이 엄존하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안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에겐 ‘집권하려면 정리해고를 인정해라.’ 라고, 시민들에겐 ‘비정규직문제 해결은 기득권노동세력 때문에 안 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김진숙을 내버려두고, 종전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회를 ‘디자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8월 2일 오전 11:39 · 좋아요 · 8

한효석 김대호 소장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전, 기업주에게 정리해고를 용인하되 노동자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사회안전장치(실업수당, 복지, 창업 대출 등), 전직 훈련 제도, 정규직 ㅡ비정규직 임금 차이 해소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주에게 무조건 평생 고용을 강요할 수 없죠.
2011년 8월 2일 오후 2:00 · 좋아요 · 3

Young-sook Kweon 1) 정리해고 반대가 무조건 평생고용 보장(심지어 강요)을 의미하지 않지요….이는 확대해석이고 견강부회입니다.. 그리고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지금 한국식의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시지요.. 한국의 경우는, 매우 극단적이고 기업논리 위주로 이뤄진 노동유연화입니다… / 한국의 경우 노동유연화는 어떤 사회안전망도 갖춤없이, 정리해고로 인한 사회적 명암과 손실에 대한 고려없이, 그리고 나아가 사회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과한채, 오로지 기업/경영의 손쉬운 수단으로 시도되고 시행됏지요.. // 2) 그리고 덧붙이면, 김대중정부에 의해 정리해고(정확히 말하면, 이는 대량정리해고의 법제화massive layoff)가 허용되기 전에도 ‘해고’는 가능햇습니다…. 지금도 이런 형태로 해고와 노동시장 조율을 하는 사회도 있습니다… /// 3) 또한 지금 한국의 대량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를 말하는데, 사실은 현재의 법체제대로 하면 국가의 감시,제한없이 경영, 기업주에 완전히 살상부 작성을 용인하는 겁니다(여기에 대해 기업주가 당연 그런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면 참 할말 없군요, 주식회사, 기업에 대한 인식은 이보다는 진전했다고 믿고 싶군요)…그러니 정말 대량해고를 도입할려면, 그게 정말 경영상 필요한지(이에 대한 예전 논의를 더듬어보면, 97년 정리해고를 노사정합의하고 그의 구체적인 제한을 시행령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되지 못햇죠, 그만큼 일방적이었죠. 그리고 노무현정부에 와서 ‘비정규보호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구체적인 논의를 뒤늦게 시작햇으나 다시 기업/경영의 논리속에서 개악됐습니다…/// 4) 마지막으로, “기업주에게 무조건 평생고용을 강요한다”? 노동이 강요할 만했으면, 그리고 그런 힘이 있었다면 이런 한진중같은 사태가 나지 않았겟지요… 그리고 전 “기업주”(? 어떤 정의로 하는 말씀인지, 정의가 필요합니다만) 역시 그 회사의 고용된 사람이고 일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업주가 평생고용을 하거나 말거나를 결정할 권한을 줘야하는지부터 생각해 보는게 필요할 듯.. 제 말은, 기업주(그가 그 회사의 1대주주라 하더라도)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혹은 그를 유지할 모든 권한/자격을 가진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야말로 기업을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사고이구요(제 기억으론, ‘주식회사’ 개념이야말로 이를 뛰어넘는것이라고 그리도 극찬받았는데요)…..근데 기업도 ‘사회적’인 것 아닌가요? 특히 한국처럼 발전국가의 온갖 특혜를 누리며 이리 빨리 성장한 대기업/재벌집단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이던데, 전 다른 논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 한국에서 기업은 적어도 상당한정도 ‘사회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 국가가 기업의 정리해고에 개입할 자격, 충분합니다(지금처럼 기업을 일방편들며 정리해고를 법제화했듯이)…
2011년 8월 2일 오후 2:22 · 좋아요 · 18

Young-sook Kweon ‘기업경영의 손쉬운 수단으로 시도/시행됐다”는 말을 “대체로 기업경영의 손쉬운 수단으로 시도/시행”으로 정정합니다..
2011년 8월 2일 오후 2:23 · 좋아요 · 5

이수빈 한효석님 김대호 소장 의견 중 ‘조남호 회장이 그런대로 용인할 수 있는 경영행위를 했다’고 전제하고 논지를 펴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동의하시나요? 다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쟁은 다시..
2011년 8월 2일 오후 2:24 · 좋아요 · 5

Young-sook Kweon 근데,이 사람 이름앞엔 “진보논객”이라는 수식어가 왜 붙죠? 왜요? 좀 우습군요… 그 수식어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진보진영의 어떤이의 말로, 혹은 일부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논리가 돼버리는 이 기묘한 언어의 마술…..제가 보기엔 이런 게 진보라면, 경영논리속에서 하는 정리해고는 당연(불가피)이라고 하는 논리라면, 이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논리인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진보는 뭔가요? 뭐 전 대통령을 지칭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좌파가 재등장하는건가요? 흠… 다시 ‘진보’라는 개념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증폭됩니다.. (전 이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 진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어있는 단어, 누군가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만 채워지는 단어…이는 매우 자의적인 개념이지요)…
2011년 8월 2일 오후 2:33 · 좋아요 · 8

한효석 Young-sook Kweon 님의 구구절절한 주장에 온전히 동조합니다. 이수빈님? 푸하하! 제 글 어디를 보시고 미친놈 조남호를 비호한다고 보셨습니까? 전,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것이고요..
권영숙님 말처럼 국가가 공평하게 개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을 편들면서, 노사 갈등이 커졌다는 겁니다. 즉, 국가가 집값, 교육비라도 내리면서 노사 화합을 종용해야 하는데, 국가가 직무 유기를 넘어 일방적으로 기업 편을 든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김대호 소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진보 진영에서 사회 시스템을 거론하지 않고 정리해고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2011년 8월 2일 오후 2:44 · 좋아요 · 6

Young-sook Kweon 한효석님/ 아, 좋은 말씀.. 정리해고는 분명히 그자체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말하자면 노동시장, 복지,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시스템등까지)에 연동돼 생각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말이지요? 전제를 어디에 두고 이 사회시스템을,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소위 ‘디자인’하고, 제 언어로는 사회경제정책과 노동의 문제가 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분석하는가이지요.. 그 ‘전제에서 전 단지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강고한 이데올로기를 발견합니다..
2011년 8월 2일 오후 2:57 · 좋아요 · 9

Young-sook Kweon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제’는 이겁니다… “현재의 노동배제, 선별적 시혜적 복지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틀로서의 개발전략, 그리고 아마도 ‘경영’(?)의 문제까지를 논의해야한다는 것….이게 현재 진보라는 것이 있다면 있는 것이다… 이런데서 출발하지 않는,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곤 없는, 나아가 심지어 이제야 희망버스같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일어나는데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단칼에 베어버리는, 냉소하는 이 글은 이전에 나온 것들과 그 점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다….1990년이후 신물나게 들어온 것들…..”
2011년 8월 2일 오후 2:58 · 좋아요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