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을 꿈꾼다

제 목
기본 소득을 꿈꾼다
작성일
2014-03-11
작성자

한효석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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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사람에게 무조건 1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자리잡는다면 천지가 개벽할 것으로 본다..

세 식구면 300만원..
이 정도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며 돈을 벌려고 자존심을 팔지 않아도 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리라 본다.

[세상 읽기] 세 모녀 자살과 기본소득 / 이계삼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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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의, 생활수행, 오지연님 외 52명이 좋아합니다..

백형근 하지만 그런 사회가 된다면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지을려고 할까요?
아무런 물질도 생산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될까요?

3월 11일 오전 1:27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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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3월 11일 오전 1:28 · 좋아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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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석 백형근님, 스위스에서 월300만원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되었다면 스위스가 망했을까요? 흐흐흐..

3월 11일 오전 1:32 · 좋아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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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근 아직 투표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

실제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지요?

아무런 물질도 생산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월 11일 오전 1:33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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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석 왜 아무런 물질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보세요?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그 소비와 욕구를 감당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학원, 예술, 제조업, 서비스업…

3월 11일 오전 1:36 · 좋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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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근 저런 노동을 않해 보셨나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간 맞춰 출근해야 하고 작업장에서는 반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인간 대접 못 받으며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한 여름 땡볕에서 피부 그을러 가며 농사 짓고 언제 빠져죽을지 모르는 어선에서 바다일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일 않하고 다들 놀려고 할 것이란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먹고 살기 걱정 없는데 누가 학원가고.. 누가 제조업에 일하고 누가 서비스업에 종사할까요?

3월 11일 오전 1:39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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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공감합니다!
기본소득의 전제는 임금인상과 연동된다고 봅니다. 조세부담을 노동자가 지기 때문에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요.

3월 11일 오전 1:41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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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석 호주에서 오래 사신분이 이야기하더군요.. 가족이 모두 나서서 알바를 한대요.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요.. 한국사람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 휴가때 전가족이 세계일주를 하려고 알바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겐 먹고사는 문제 그 이상이 있거든요.

3월 11일 오전 1:44 · 좋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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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전 방법론은 모르겠으나 한효석 선생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임금인상이 과연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보고 물가인상이 바로 따라올테니 기본소득이 있다면 삶이 힘겨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은 줄테니까요

3월 11일 오전 1:48 · 좋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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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근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먹고 사는게 걱정 없어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생산되는 물질이 없으면 뷸가능한 것 아닌가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주택, 자동차, 전기 뭐든지 노동으로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모두에게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보장된다면 누가 노동하다가 불구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면서 노동하려 할까요?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산되는 물질이 없다는 점도 한번 고민하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1일 오전 1:51 · 수정됨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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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원 상상력이 없어진 우리 국민들이 누가 일을 하겠냐는 걱정을 하는데요. 복지국가에서는 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삽디다. ….. 벤츠도 만들고 BMW도 만들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독일은 경쟁뿐만 아니라 개인적 욕망도 없는 사회 같았어요

3월 11일 오전 1:56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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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석 백선생님과 저는 생각이많이 다르네요.. 100만원씩주면 백선생님은 아무도 노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네요. 전 즐겁게 노동하리라 보는데요.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삶의 주인공으로서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사람은 그 다음단계로 삶의 질을 따져 좀더 노동의 가치를 알고 노동할 텐데요.

3월 11일 오전 1:57 · 좋아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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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근 월 소득 보장은 복지국가 모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유럽형 복지국가는 완전히 다른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착취와 갈취만이 합법인 지금의 체제에서 노동은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러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힘들고 위험한 생산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죠….
지금도 하루에 몇 명씩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 남한에서 월 10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금방 연상되지 않을까요?

3월 11일 오전 1:59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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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실험했는데 일은 대부분 계속 하더라는…

3월 11일 오전 2:02 · 좋아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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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석 100만원이 있으니 위험한 공장에서 부르면 안 가겠죠.. 기업주도 저놈들이 배부르니 안온다고 생각할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값싸게 채우든지 배부른놈들을 불러 일할만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안심하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좀더 벌면 주말에 취미생활을 할수 있으니 100만원으로 충족시키지 못했던 욕구를 채울 수 있어요.

3월 11일 오전 2:07 · 수정됨 · 좋아요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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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근 저는 문제 해결을 지구는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보존하고 지켜야 할 영토이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듯이…

착취와 갈취가 합법인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폐지하고 사회화, 공유화해서 모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일한 만큼 물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동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만큼의 물질을 가져갈 권한이 생기니 열심히 생산하기 때문에 물질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보장보다 노동권 보장이 더 확실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3월 11일 오전 2:17 · 좋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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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석 백선생님 대안에.. 덧보태면 어린이와 장애인은 노동권을 지닐때까지 사회가 부양..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권으로 이런 부양의무를 감당했으므로 고마워서 죽을때까지 사회가 부양.. 흐흐흐.

3월 11일 오전 2:32 · 수정됨 · 좋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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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심 · 박삼원님 외 4명과 친구
독일 이야기 입니다. Alleinstehend/Alleinerziehend 400유로 싱글
Paare/Bedarfsgemeinschaften361 Euro 부부중 한명
Erwachsene im Haushalt anderer 320 Euro 18살 이상이 된 아이
Jugendliche von 14 bis unter 18 Jahren 303 Euro
Kinder von sechs bis unter 14 Jahren 267 Euro
Kinder von 0 bis 6 Jahre 234 Euro 여기에 집세 ,의료보험비, 자녀양육비 한아이 185유로 심지어는 테레비 시청료 아이들을 소외시키면 안된다 하여 시립학원이용권, 박물관 영화관 이용비도 추가됩니다.공공교통비도 저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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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오전 4:30 · 수정됨 · 좋아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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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심 · 박삼원님 외 4명과 친구
독일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죽지는 않지요. 병원비 때문에도 죽지 않고요. 이렇다고 해서 일을 안할려 하는것도 없고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 하지 않지요. 또 아파서 의료보험이 게산을 해 준다 하더라도 아파서 휴가도 보내줘도 아프려 하지 않고요. 노동의 가치는 임금만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아니겠어요?

3월 11일 오전 3:17 · 수정됨 · 좋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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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애 기본소득은 우리네 가정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 자녀들은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니까 안심하고 학업을 하고 놀고 자랍니다. 그애들에게 가정이 없다면 소년노동을 해야겠지요 .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보통 서민 가정에서는 생계는 해결됐으니 위험하고 다럽고 함든 노동은 지양합니다 . 좀더 즐겁고 보람있는 노동을 하고 여가시간을 계획합니다 .

물론 3D 업종은 누가 하나 고민하겠죠 . 그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주노동자가 하면 됩니다 . 물론 이주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이 아닌 사람다운 환경에서 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 우리도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노동하려고 미국이나 호주로 이민가는 게 그런 겁니다 .

기본소득을 월 천만원 이천만원준다면 저도 놀겠습니다 . 그러나 월 100 정도로 모든 국민이 생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 월 100- 300 정도는 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구나 , 정도입니다 . 그래야 재산이 수천억 조단위 재벌을 지나치게 존경하거나 증오하지 않는 그냥 물 한 컵 정도일 겁니다 .

3월 11일 오전 10:47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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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애 사실은 모든 노동자가 생산을 멈추어 재벌들이 배당금 0 원이 되는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

3월 11일 오전 10:48 · 수정됨 · 좋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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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근 아~~오늘 지인이 변호인도 없이 민사재판을 한다고 해서 잠들었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대화가 늦어 미안합니다.^^

독일과 남한은 토양부터 다르다고 봅니다.

독일은 1918년 혁명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나라고 민족으로 제가 쓴 밥,알,진이라는 책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1960~1970년대 한인들이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취업갔다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아시나요? 남한에서 노동하다 독일에 갔더니 독일은 일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느꼈다는 것 아닐까요?

기업?이나 사회의 이익보다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지만 남한의 현재는 이윤이 먼저고 사람 생명은 하찮게 여기는 노동 환경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갑작스럽게 월 100만원(88만원세대가 있는데)씩 기초생활금을 보장한다면 누가 새벽잠 밤잠 못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간 맞춰 출근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모자라 감독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 노동할까요?

그래서 생산노동이 천시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3월 11일 오전 10:50 · 수정됨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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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눈깨비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그건 저절로 쟁취되나요?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임금 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제발 내 노동력을 좀 사달라고 목숨까지 걸며 싸워야하는 나라에서? 말씀하신대로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모자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그 형편때문에 더더욱 노동권을 위한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고에 구조조정 무서워 대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이나라 노동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임노동의 노예가 되어 도무지 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가질 엄두도 내지 못하죠.

기본소득은 부자로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월 100만원으로 아무도 일하지 않을 거라는 발상이 오히려 저는 참 신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정도 벌면 다 놀고 있게요? 오히려 사람들은 해고되어도 최소한 죽지는 않을테니 좀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지요. 위험하면 그걸 무릅쓰는 게 아니라 안전 보장을 요구할 수 있어지고 감독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따지거나 일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차하면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님의 말씀과 달리 오히려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리한 전제가 되는 셈이지요. 저는 오히려 님이 말씀하신 그 대안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권의 쟁취’를 위해서도 기승전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공부해야할 게 많구요.

3월 11일 오전 11:38 · 수정됨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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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애 백형근님/설혹 100 만원 받고 새벽잠 못 자고 눈비와도 일해야하는 사람 없으면 세상이 멈추면 좋겠습니다 .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을 지불하겠지요^^

3월 11일 오후 3:00 · 좋아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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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행 우리 가족은 4명이니 400만원은 받아야 겠네요? 그러나 현실은… 그나마 학교 일용직으로 150만원 정도 벌이 하는것도 못하게 가로막는 현실인 것을요? 웃기지도 않는 세상을 어찌해야 하오리까?

3월 11일 오후 10:20 · 좋아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