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확실한 책임제

제 목
대통령 확실한 책임제
작성일
2012-06-30
작성자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맺으려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체결을 포기했다. 이에 야당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옛날에는 일이 잘못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자르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따지고보면 대통령 책임제인데..
지금 정부는 일이 잘못되면 대통령이 확실히 책임지고 혼자 욕먹는다. 지금 장관들은 잘릴 염려가 없으니 참 편하겠다. 시키는대로 따르면 된다. 워낙 욕먹는 대통령이라서 이런 일로 좀더 욕먹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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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중, 손인환, 정인조님 외 17명이 좋아합니다.

변창기 포기가 아니라 보류 한게 아닌지요? 뼈속까지 친일인 그들이 포기 할리가 있을까요? 제 개인 의견 입니다.
2012년 6월 30일 오후 4:20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1

김영진 혼자서 독박쓰는 대통령…@#$%^&*
2012년 6월 30일 오후 4:39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1

한효석 변창기님, 그럴겁니다.. 질병이 몸안에 있다가 몸이 좀 약해지면 드러나는 식이겠죠.. 국민이 긴장을 풀면 또 추진하겠죠.
김영진쌤. 독박이 아닙니다. 국민과 비난을 의식하지 않지요. 부끄러움이나 개념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신연령이 초등생 이하입니다..